대법원, CBS '신천지 아웃' 보도 문제없다...신천지 측 상고 기각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CBS(한용길 사장)가 이단 신천지 집단과의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캠페인(antiscj.cbs.co.kr)을 벌인 CBS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방영된 CBS 특집다큐 8부작 '신천지에빠진사람들' 예고 모습.



◈ 대법원, 신천지 측 상고 "이유 없다" 기각..CBS 보도 '진실한 사실' 원심 확정

법원이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파헤친 CBS의 보도 내용이 문제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신천지측은 지난 2012년 7월 말부터 두 달동안 CBS가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럼에도 신천지 측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지난 4월 대법원에 또 다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진실하다 믿을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CBS가 신천지 측을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신천지 신도들이 가정 파괴와 폭력, 살인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신천지를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으로 규정한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해준 셈이다.


◈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 '대법원 판례' 생겨...교계, 신천지 피해자들 소송 활기 띨 전망

이단 신천지는 CBS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벌이면서 신천지의 실체를 집중 보도했던 내용들과 특집 다큐 '이단 집단 신천지의 비밀'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측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모두 12가지.

신천지 측에서는 "CBS가 자신들을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세력으로서 가정 파괴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방송했다"며,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BS는 당시 14만 4천명 구원론의 허구와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사례,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이만희 교주의 실상 등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를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CBS의 보도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취재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을 뿐만아니라 뉴스 형식으로 보도를 한 것 역시 방송법 상으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종교비판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판례가 만들어져 신천지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CBS 신천지 아웃 캠페인 이후 지역 교계별로 확대되고 있는 신천지 아웃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끝나지 않은 싸움..신천지, CBS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30억 대 거액 소송

그러나 CBS와 신천지의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CBS가 지난 3월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8부작을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히 파헤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신천지 측은 CBS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왜곡방송에 대한 방송심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는 CBS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고, 이에 신천지는 곧바로 거액의 소송으로 CBS를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는 CBS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당했다며, CBS를 상대로 30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ist of Articles
No. Subject Author Datesort Views

한기총 교단파송 전문위원들, 강력 반발 ""우리가 결의한 내용과 다르다"(뉴스파워)

한기총, 류광수 이단해제 결의 수용교단 파송 전문위원들 "우리가 결의한 내용과 달라"강력 반발 범영수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 이단성 해제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기총의 요청으로 각 교단에서 파송된 전문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이단성 보고서는 그...

한기총 이영훈회장 "이단해제는 무효, 이단심의는 교단의 몫"(CBS)

한기총, "홍재철 목사 시절 이단해제는 무효"이영훈 대표회장, "이단 심의는 교단의 몫"CBS노컷뉴스 조혜진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9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이단...

한기총의 미스터리... 다락방 이단 해제인가 아닌가?(아이굿뉴스)

한기총의 미스터리... 다락방 이단 해제인가 아닌가? 전문위원 보고서와 이단특위 보고서 완전히 달라 이현주 기자l승인2015.07.10l수정2015.07.10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가 지난 9일 제26-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

한기총, 예상대로 류광수 다락방 살렸다(뉴스앤넷)

한기총, ‘예상대로’ 류광수 다락방 살렸다 전문위원들 “해제 무효해야” 결론 무시하고… 특별위, 허위 보고까지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본지가 지난달 24일 게재한 ‘한기총, 다락방 껴안고 가나… 구호 성금 1억원 전달’ 기사와 관련 기우이길 바랐...

한교연 "이단문제 정치적 타협대상이 아니다" (뉴스파워) file

“이단문제, 정치적 타협 대상 아냐”한교연, “이단 비호하는 기관과는 함께갈 수 없다” 한기총 우회적 비판 김철영 한국교회연합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단문제만큼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으며, 각 교단이 신학적인 연구 심의를 거쳐 규정한 이단을 비호하...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말말말"이 문제 (뉴스앤조이)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말말말'이 문제 기자 간담회서 인도 사원 '땅 밟기', '백 투 예루살렘' 신학 담은 만화책 논란에 실언 반복 이은혜 기자 eunlee@newsnjoy.or.kr | 2015.07.15 17:42:41 인터콥선교회(인터콥·강승삼 이사장·최바울...

도서출판 펴내기는 인터콥 출판팀 (현대종교)

도서출판 펴내기는 인터콥 출판팀- 최 선교사, 만화책 존재 여부 몰랐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인터콥의 소식지인 「개척정보」 1997년 11월호(좌)와, 도서출판 펴내기에서 발행한 『텐트메이커선교 그 이론과 실제』(우).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다. 인터콥과 펴...

한기총 "우리는 류광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아이굿뉴스)

한기총 “우린 류광수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를 끌어안은 이유는? 이현주 기자l승인2015.07.17l수정2015.07.17 14:14l13 전문위원 보고서 100% 수용, 그러나 해석은 완전히 '왜곡' 오관석-최성규 목사 이단특위 회의 내용 공개 “개혁은 한...

신옥주 측 교단, "우리가 지도할 테니 위임해 달라"?(뉴스미션)

신옥주 목사 측 교단 “우리가 지도할 테니 위임해 달라”? 윤화미(hwamie@naver.com) l 등록일:2015-07-17 15:34:17 l 수정일:2015-07-17 17:13:26 이단 규정에 반발해 폭행과 폭력 시위로 물의를 빚었던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소속 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신...

신천지, "국제법 개정과 종교대통합 전에는 영생없다"(현대종교)

신천지, “국제법 개정과 종교대통합 전에는 영생 없다!”기사승인 2015.07.20 16:43:36 - 14만 4천은 어디로...동전 뒤집듯 쉽게 바뀌는 신천지 영생 교리▲ 최근 신천지 맛디아 지파 신도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문자. 문자에는 "국제법 개정과 종교대통합을 이루...

한기총 이영훈목사, 사과까지 하며 류광수목사 껴안아(뉴스앤넷) file

이영훈 목사, ‘사과’까지 하며 류광수 목사 껴안아 21일 임원간담회서 이단검증특위 보고 관련 “오해 풀라”며 ‘사과’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했던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 보고에 대한 분명한 뜻이 이영훈 한기총 대표...

한기총, 류광수 품고 가기로 결정 (현대종교)

한기총, 류광수 품고 가기로 결정 2015. 7. 22▲ 한기총 제26-1차 실행위원회 (출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이 다락방(세계복음화전도협회, 류광수)이 소속한 개혁 교단과 함께 간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7월...

한기총, 또 한번 이단 면죄부(기독신문) file

한기총, 또 한번 이단 면죄부박민균 기자 | min@kidok.com 보고서 조작 논란 해명서 ‘책임회피’ 논란 불러 ‘이단재검증 통한 연합기관 통합’ 계획 위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오관석 목사.이하 이단특위)가 실행위원회 보고서 조작 논...

고 탁명환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현대종교)

고 탁명환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여러 언론이나 인터넷 누리꾼들이 현대종교를 비방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확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본지는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당사자들...

대법원, 신천지 상고 기각 "CBS 신천지 보도 문제없다" (CBS)

대법원, CBS '신천지 아웃' 보도 문제없다...신천지 측 상고 기각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CBS(한용길 사장)가 이단 신천지 집단과의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캠페인(antiscj.cbs.co.kr)을 벌인 CBS의 보도 내용...

"황규학(법과교회) 조심해야" 이단연구가들 기자회견 (CBS) file

황규학 씨와 법과교회 조심해야"이단 연구가들 이단 옹호 언론 폭로 기자회견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앵커] CBS가 벌이고 있는 신천지와의 싸움에 한국교회가 격려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한 교계 언론사만 유독 CBS를 격려하는 대신 신천지의 입장을 그대로 ...

황규학(법과교회) 이단성 및 이단옹호자로 규정(뉴스미션)

이단연구 단체들, 친이단 언론사 이단옹호 언론 규정 윤화미(hwamie@naver.com) l 등록일:2015-07-30 한국교회 이단연구가들이 친이단 언론사와 인물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중상모략과 이단옹호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단...

황규학 씨의 '세이연에 대한 성명서'에 답한다 (세이연) file

황규학 씨의 '세이연에 대한 성명서'에 답한다 진용식 목사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은 오래 동안 한 편으로는 이단들을 옹호하고(이만희, 박윤식, 박철수, 김기동, 류광수, 이명범, 권신찬, 서...

통일교 문형진, 문선명과 여섯 마리아 관계 인정(현대종교)

통일교 문형진, 문선명과 여섯 마리아 관계 인정기사승인 2015.08.09 17:22:01 ▲ 여섯 마리아에 관해 강연하는 문형진 (www.youtube.com/watch?v=SmjM6x-V91M)통일교는 문선명과 여섯 마리아의 관계를 언급한 고 탁명환 소장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비판해 왔다....

일본 전국 사찰과 신사에 기름테러 논란(현대종교)

일본 전국 사찰과 신사에 기름테러 논란기사승인 2015.08.05 - 용의자는 인터콥 국제선교 이사로 활동▲ 불상에 뿌려진 기름「요미우리신문」은 지난 6월 1일 일본 전국의 사찰 등에 기름과 같은 액체의 흔적이 발견 된 사건을 보도했다. 미국 거주의 일본인 남...

Sign In

로그인폼

Keep me sign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