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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무죄’…기독교계 반발

윤화미(hwamie@naver.com) l
등록일:2015-05-15 09:19:37 l 수정일:2015-05-15 17:01:33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는 개인의 양심이 국방의 의무와 질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급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의 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양심적이라는 미명 하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탄하며 상급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논평을 통해 “대체복무제 등 뚜렷한 국방의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양심’ 운운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를 ‘무죄자’로 양산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두 사례 모두 대법원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번 사례도 상급 판결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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