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탁명환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여러 언론이나 인터넷 누리꾼들이 현대종교를 비방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확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본지는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당사자들을 고소했고, 이들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블로그 운영자‘개기자’건
‘개기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블로그 운영자는 현대종교 설립자 및 대표자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현대종교 설립자 고 탁명환 소장에 대해 ‘탁명환은 깡패였다!! 종교를 빙자한 깡패 집단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는 제목으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본 신문기사들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제 이 강패집단을 이끌고 있는 탁지원 소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그 또한 깡패 아버지 탁명환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삥을 뜯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 ‘탁명환의 오대양사건 왜곡보도의 달인’이라는 제목에는 “이 현대판 마녀사냥의 선두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한 장본인이 바로 탁명환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탁명환씨는 물질적 지원이 끊어지면 이단시비 걸어, 경제적 지원 없으면 이단 사이비로 몰아감”, “돈 안주면 이단!! 탁명환의 실체”, “지금 탁명환의 아들 탁지원 소장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이어가고 있고 자칭 이단감별사로 나서는 것도 각종 비리에 얼룩졌던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등 현대종교와 고 탁명환 소장, 탁지원 소장에 대해 거짓으로 음해해 왔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은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설령 피고인의 의견 표명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 내지 그 표현이 암시하는 사실들은 충분히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 점 ▲피고인도 과장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종교적 교리에 관한 비판을 넘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점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200만 원, 2심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포함되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